법정 최고금리 인하 3.8만명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대한민국 법정 최고 금리와 금융취약계층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8,000명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의 영향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는 것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은행을 비롯한 상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이용 가능했던 금융사들마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난 5일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38,000명 정도의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도 법정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비슷한 수준의 취약계층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 많은 대부업체가 한국 시장을 철수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다른 소비자금융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소비자금융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최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들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대부업체의 자격 조건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데 비해,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같은 대표적인 정부 정책자금은 현재 10% 전후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신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급히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 했던 서민들에게는 저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면,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은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가 대부분 없어 생활 안정 자금이나 긴급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지난해 대부업체의 취급액은 연초 대비 80%가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그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달금리 비용이 상승하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및 2금융권을 포함한 대부업체들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취약계층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기존의 정책자금 등 제도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